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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최남단 도서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 성큼[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드론을 활용해 배송 시험을 완료하면서 상용화 실현에 다가서게 됐다. 완도군은 “최근 화흥포항에서 신우철 군수와 관계 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체공 수직 이착륙(VTOL) 드론 비행 실증 시연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시연회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두 번째 진행된 것으로 모형과 중량, 거리, 비행시간이 업그레이드됐다. 비행체에 1.5㎏의 물품을 싣고 완도 화흥포항에서 소안도까지 총 50㎞의 거리를 왕복하는 비행 실증이 이뤄졌다. 군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 등을 대폭 늘려 드론의 성능을 개선, 도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 가장 멀리 위치한 섬인 청산 여서도의 한 주민은 “드론을 통해 택배 배송 뿐만아니라 조만간 완도읍에서 치킨이나 자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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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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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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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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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3선 출마선언, 지역발전 사업 매진사진>신우철 완도군수 3선출마 기자회견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가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우철 군수는 4월7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8년. 오직 군민의 더 나은 내일과 완도 발전만을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고민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군정을 이끌어 왔다”면서 “이제는 잘 다져진 기반을 토대로 중단 없는 대도약의 완도 발전을 이루어나갈 때다. 민선 8기, 변화의 시대에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검증된 선장이 있어야만 흔들림 없이 항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지난 8년 동안 저는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으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완도의 청사진이 선명해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를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시키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차 구간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켰다.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은 약 1000억원을 확보해 기반시설을 순조롭게 건립 중이다”고 자평했다.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 제2의 청해진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8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 국도77호선 고금 구간 선형개선사업, 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 조속 추진을 통한 접근성 개선을 약속했다. 해양치유산업을 비롯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일자리·소득 창출, 의료·관광, 농수산업 등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 구축,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다도해 케이블카 건설, 최경주 골프장 및 국가 섬 정원을 조성, 체도권·남부권·동부권·청산권 등 네 개 권역별로 치유, 정원, 탄생, 항일, 비경 등 테마를 살린 개발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지원, 완도 버스터미널 현대화, 연근해 조업 선단 유치, 인력중개센터 개설·운영, 신품종 소득 작목 개발로 농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해조류 종묘 공급 확대, 스마트 축산·으뜸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 농어업 생산 기반 대폭 확충, 정주환경 개선,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 2023 전남체전 2024 전남장애인체전·생활대축전, 2025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성공적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완도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매진해 완도 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하며 “5만여 군민과 함께 제2의 청해진시대를 열기 위해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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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액 대폭 확대사진>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하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액(96,000원)을 올해부터 연간 144,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군은 17일 지난해 11월 관내 목욕탕 이용 요금이 6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단가를 6천원으로 현실화하여 업소별 특성에 따라 지급 단가를 구분하여 공중 목욕장은 1매 당 1,000원, 일반목욕탕 5~6,000원, 이․미용업 6,000원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화, 신지, 고금, 약산, 청산, 소안, 금당, 생일 등 8개 읍면은 분기당 목욕 및 이미용권 1천원 6매, 6천원 5매를 지급하고, 금일의 경우 목욕 및 이미용권 1천원 6매, 5천원 권 6매를 배부한다. 나머지 군외, 보길, 완도읍 등 3개 읍면은 목욕 및 이·미용권 6매를 배부한다. 완도군 거주 어르신들은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 경로당(마을회관 포함)에서 읍면 직원이 배부할 계획이며, 본인이 수령하기 힘든 경우 위임장 작성 후 가족이 수령도 가능하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품위유지를 통한 자존감 향상은 물론 침체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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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일 농식품부가 해남군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남군은 오는 2023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황산면 소재 폐교를 근로자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에서 거주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해소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해 2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예기간조차 없이 시행되는 주거시설 기준 강화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예기간 부여’ 및 정부의 ‘농촌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환경과 관련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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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인터뷰]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 Q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완도는 8면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자원이 최고로 많은 청정 수산도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수산업과 농업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부족하고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도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관광소득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며,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도 완도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완도군민의 전체가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침으로써 청년은 기회를, 어르신은 행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복지 완도, 휴양도시 완도, 청정바다 완도, 기회와 행복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완도를 건설하겠습니다. Q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앞으로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실천하겠습니다. 완도군민을 위한 핵심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수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용 전액 완도군 공익단체 기부. ▶ 완도군민 60세 이상 월 20만원 행복복지기금 지급. ▶ 장애인복지연금 등 지원금 확대 (月 40만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완도군민 선박 및 마을버스 무료운임 제공. ▶ 농민 공익 수당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 어촌계원 경영이양 직불제 최대 120만원 지급.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2,500만원. ▶ 장애인 보조장비 자기부담금 ZERO (군비지원). ▶ 완도군민을 위한 요양병원 유치. ▶ 병원+장례식장+화장터+납골당 연계 원스톱 복지시설 구축. ▶ 여성의 건강한 생활과 출산을 위한 여성병원(산부인과) 유치(현재 해남에서 이용). ▶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행복주택 공급사업). ▶ 대형 해수 상하수도 추진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식당, 목욕탕, 각 가정(집단거주지역). ▶ 해조류 및 어패류 계통출하제 실시(수협 통한 안정적 양식업, 출하가격 보장). ▶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 해조류 및 어패류 배양 양식장 설치, 생산된 종묘 군민들께 보급(수산업 전문가 활용 종묘생산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 해상 케이블카 완도일출공원~신지상산 민자유치 추진. ▶ 완도 체육시설을 활용한 하계/동계 전지훈련장 유치. ▶ 어르신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공동 방역 확충. ▶ 모상자에 들어간 상토흙 보조사업 추진. ▶ 각종 어선 및 양식장에 필요한 어구 보조사업 확대. ▶ 농어민이 필요한 소형기계 보조 사업 확대(현재 3~5년에 한 번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완도군 교통약자 이동차량 도움콜 확대 운영. ▶ 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충. ▶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교육 적극 지원(찾아가는 이중언어 교실, 방학 이중언어 캠프, 대학연계 원격화상 교실). Q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선 기존의 불필요한 거대 예산낭비 항목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정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년마다 군민들께 보고하여 투명한 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 경제에 보탬이 될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행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군수가 윗자리에 앉아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군정에 임할 것이며, 제가 당선되면 군청 1층에 칸막이 없는 군수실과 민원실을 배치해 군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Q4.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공정한 열린 군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은 군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군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울만 좋은 개발정책보다는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공익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르신, 학생,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완도군민 모두가 혜택을 보며 완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Q5. 완도군민들께 한마디.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군수가 당이나 소속 당 정치인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현재로서 민선 제7기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정을 이끄는 동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의 발전상이 오히려 매우 탁월했으며, 행정집행 또한 청렴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장들이 많았습니다.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저는 군정 실행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완도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군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진심과 실천으로 저의 공약사항들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옥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57년 2월 20일♡ 출생지 : 청산면 모도♡주요학력 : 모도초등학교, 완도중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동의대 대학원, 부산대 대학원, 부경대 대학원♡ 주요경력 :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41-63에 위치한 7,920㎡ 부지에 미래 친환경 융합 양식 시스템 ㈜바이오플락 이옥 수산학·경영학 박사식품을 설립. 청정지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 국수 등을 가공하여 완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수상내역:①‘자랑스런 완도수고인상’ 수상 ②‘자랑스런 완도중학교 총동문회상’ 수상 ③2021 대한민국희망프로젝트 도전 한국인 대상 ‘수산업 베스트 명장’ 수상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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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1년 총예산 6,339억원 사상 최대사진> 완도군청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2021년도 최종 예산인 제 3회 추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39억원으로 확정됐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일반회계는 6149억원, 특별회계는 190억원 규모이다.완도군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어 자체 세원이 부족함에도 중앙과 도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현안 사업을 건의하여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사업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LPG 배관망 공급 사업과 해양 치유산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사업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면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528억원, 문화 및 관광 370억원, 환경 519억원, 사회복지 1,334억원, 보건 120억원, 농림해양수산 1,87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억원, 교통 및 물류 1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0억원 등이다. 완도군은 백년대계를 위해 역점 사업인 해양 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 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기후 치유센터가 착공하였고 해양기후 치유센터는 지난 5월 준공됐다.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가동을 위해 해양 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및 해조류 바이오 활성 소재 인증 생산시설 건립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설군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오는 2023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오는 2024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을 앞두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보길․고금 생활 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예산 확보로 역점 사업 추진이 순항 중이다”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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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